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달라진 빚 독촉 대응법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빚 독촉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던 독촉 전화를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달라진 빚 독촉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개인 대출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빚이나 불법 사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 사채는 따로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대응합니다.


추심 연락 제한

7일에 7회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추심은 하나의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락 제한 요청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는 직장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 입원, 사망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1.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3.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매각 등이 제한됩니다.
  4. 금융회사가 조정을 거절하면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체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독촉이 지나치다면

  • 통화 일시와 횟수,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 제한을 요청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 빚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 자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의 추심 대응은 신청 후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에서, 불법 사채 대응은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하나의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