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출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 직후에도 채권자의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후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추심이 멈추는 것은 다음 두 경우입니다.

  •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독촉이 걱정된다면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대응

사건번호 알려 주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확인 후 추심을 멈춥니다.


따로 갚지 않기

채권자가 일부라도 갚으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기록 남기기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통화 일시, 내용, 문자를 기록해 둡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1. 법원에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2. 금융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활용하기

금융회사 채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연락 횟수가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지나친 연락이 계속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연락이 간다면

개인회생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에서, 불법추심 대응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금지되지 않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