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출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 직후에도 채권자의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후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추심이 멈추는 것은 다음 두 경우입니다.
-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독촉이 걱정된다면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대응
사건번호 알려 주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확인 후 추심을 멈춥니다.
따로 갚지 않기
채권자가 일부라도 갚으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기록 남기기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통화 일시, 내용, 문자를 기록해 둡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 법원에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금융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활용하기
금융회사 채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연락 횟수가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지나친 연락이 계속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연락이 간다면
개인회생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에서, 불법추심 대응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금지되지 않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개별적으로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기므로 갚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 알리고, 금융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