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재산의 가치로 정해지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과 면책의 효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2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 추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처럼 평균을 크게 넘는 지출은 자료로 증명하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의 효과
-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면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생계비와 부양가족 검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빠짐없이 검토해, 실제 생활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청산가치 산정
임차보증금,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 재산의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압류금지 부분이나 투자 손실금처럼 빠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변제기간 단축과 변경
단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변제 중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돕습니다.
변제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계산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단축 기준은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에서, 기록 해제는 면책 후 남는 기록과 해제 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며, 재산의 가치도 함께 봅니다.
원칙은 3년이고,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취약계층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면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