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과 면책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재산의 가치로 정해지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과 면책의 효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2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 추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처럼 평균을 크게 넘는 지출은 자료로 증명하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의 효과

  1.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3. 세금, 벌금, 양육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4.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면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생계비와 부양가족 검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빠짐없이 검토해, 실제 생활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청산가치 산정

임차보증금,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 재산의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압류금지 부분이나 투자 손실금처럼 빠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변제기간 단축과 변경

단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변제 중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돕습니다.


변제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계산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단축 기준은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에서, 기록 해제는 면책 후 남는 기록과 해제 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며, 재산의 가치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