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법인이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반회생은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것이 간이회생입니다. 간이회생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중소 규모 영업소득자를 위해 일반회생 절차를 간소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한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 예전 기준: 30억 원 이하였으나 5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제한: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거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비교한 장점
비용이 적습니다
일반회생은 회계법인 등 조사위원이 조사를 맡아 예납금이 큽니다. 간이회생은 간이조사위원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일반회생보다 완화되어 있어, 채권자 동의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며 회생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이고, 간이회생은 합계 50억 원입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고, 간이회생은 법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간이회생은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간이회생은 사업 지출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더 유연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매출 자료
-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담보 현황
- 앞으로의 매출 전망과 사업 계획
-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이회생의 자세한 요건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비용 구조는 일반회생 신청 비용과 예납금 구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이 간소하게 조사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며 진행합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