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을 거쳐 면책결정을 받으면 끝납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과 조심할 것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단계별 기간,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냅니다. 필요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2. 보정: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3. 개시결정: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과 추심이 금지됩니다.
  4.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6. 변제 수행: 원칙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7.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시기, 보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압류와 추심 멈추기

금지명령

앞으로의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는 명령입니다. 신청과 함께 받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독촉을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지명령

이미 들어온 급여나 통장 압류를 멈추는 명령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효력을 잃고, 해제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변제 중에 생길 수 있는 일

  • 소득이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 결혼, 출산, 이사 같은 변화는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 변제금이 여러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을 일찍 지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신청서 작성과 보정 대응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진술서를 서로 맞게 작성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압류와 추심 대응

급여나 통장 압류, 계속되는 독촉이 있다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인가 후 압류 해제까지 챙깁니다.


채권자 이의 대응

채권자가 채권 금액이나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단계별로 알아두면 좋은 글

개시결정은 개시 여부의 결정 및 개시결정의 효과에서, 인가 이후는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및 면책에서, 명령 신청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몇 달이 걸리고, 이후 원칙 3년 동안 변제한 뒤 면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