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을까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사채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는지, 갚아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불법 사채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함께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빌린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빌린 날짜와 금액, 갚은 내역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고, 이미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폭행, 협박,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 초과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 채권자목록에는 원금에서 이미 낸 돈을 빼는 등 법적으로 유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사채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계약이라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이 계속된다면

  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3.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등 초동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 두면 법적인 추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서, 금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네. 빌린 사실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