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군인이나 공무원은 빚 문제가 생겨도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공무원의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에서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해도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자체가 신분 상실 사유는 아닙니다.


개인파산이라면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기한 안에 면책을 신청했다면 바로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군인도 관련 법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군인은 소득이 안정적이라 개인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개인회생에서 유리한 점

안정적인 소득

급여가 꾸준해 변제계획을 세우고 지키기 쉽습니다.


퇴직급여는 청산가치에서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퇴직급여는 각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이라도 퇴직금 때문에 변제금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급여 자료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분명해 소득 증명이 간단합니다.


주의할 점

  1. 급여 압류: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소속 기관에 알려진 상태입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를 멈춥니다.
  2. 수당과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도 소득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3. 공무원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나 군인공제회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4. 복무 규정 확인: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나 기관에 알려질까

법원이 소속 기관에 개인회생 사실을 따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있거나 중지명령을 소속 기관에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에서, 급여 압류 대응은 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개인회생으로 멈추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