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되나

직장에 오래 다닌 분이라면 퇴직금이 꽤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

일반 퇴직금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은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예상액의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예상액이 2,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퇴직연금

회사가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수급권은 법에 따라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따로 넣은 돈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퇴직급여는 각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날 때

퇴직금이 커서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으로 갚는 금액보다 많아지면, 변제총액을 청산가치에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 월 변제금을 늘립니다.
  2. 변제기간을 3년보다 늘립니다(최장 5년).
  3. 두 가지를 함께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변제 중 퇴직: 변제기간 중 퇴직해 퇴직금을 받으면 법원 실무에 따라 일부를 변제에 쓰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신청: 이미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있다면 예금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금의 관계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준비할 서류는 개인회생 준비서류 준비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네. 지금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