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서 고민될 때

빚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효과, 불이익이 다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서 고민될 때 따져 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의 기본 차이

  • 개인회생: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소득이 있는가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가

집이나 차처럼 처분되면 곤란한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치만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빚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박, 낭비, 사행성 투자로 생긴 빚이 많다면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에 제한이 생기는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자격이나 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빚이 한도를 넘는가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기간과 부담

  1. 개인회생: 보통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개인파산: 따로 변제금을 내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끝납니다. 절차는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애매할 때

  • 소득은 있지만 생계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적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거나 건강 문제로 소득이 곧 끊길 것 같다면,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도별 비교는 개인채무 조정제도 비교에서, 고령자의 파산은 고령자와 기초수급자의 개인파산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으면 파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