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너스, 퇴직금, 가족의 도움 등으로 돈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변제금을 조기 완납하면 면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기 완납이란
변제계획에서 정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서 변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다 내면 변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 남은 금액 확인: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남은 변제금을 확인합니다.
- 일시 납부: 확인한 금액을 변제금 계좌로 한꺼번에 냅니다.
- 면책 신청: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면책 절차를 기다립니다.
- 면책결정: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조기 완납 전에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도 하니,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돈의 출처
목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 둔 재산이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완납하는 경우
새로 대출을 받아 남은 변제금을 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새 빚은 면책되지 않아 결국 또 갚아야 합니다. 금리와 상환 부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 생긴 돈
소득이 크게 늘어 목돈이 생긴 것이라면, 채권자가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완납 말고도 앞당기는 방법
- 변제기간 단축: 취약계층 등 단축 대상에 해당한다면 변제기간을 줄이는 변경을 검토합니다.
- 기록 조기 삭제: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면책 전이라도 개인회생 기록이 일찍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단축 기준은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에서, 기록 해제는 면책 후 남는 기록과 해제 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며, 법원에 따라 변경 절차를 먼저 거치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지되지는 않지만 새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