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사와 임대차 계약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동안 이사를 하게 되는 일은 흔합니다. 계약 만료로 집을 옮기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사와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면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이 바뀌는 경우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

새 집 보증금이 더 많다면, 늘어난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마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라면 그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보증금이 줄어 차액이 생겼다면, 그 돈은 재산입니다.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로 쓴 내역을 남겨 두고, 큰 금액이 남는다면 법원 실무에 따라 변제에 쓰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새 빚입니다.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월세가 바뀌는 경우

  • 월세가 크게 오르면 추가 생계비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월세가 줄면 생계비 여유가 생겨, 채권자가 변제금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월세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한도가 있습니다.

이사 전에 챙길 것

  1. 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2.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3. 바뀐 주소를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4. 변제금 자동이체가 끊기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개인파산 중이라면

개인파산 절차 중에는 거주지를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산가치 계산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사람의 청산가치 계산에서, 추가 생계비는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됩니다. 다만 바뀐 주소를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