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집세가 비싸거나 아픈 가족이 있으면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생계비

2026년 기준 기본 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2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평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는 평균을 크게 넘는 지출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주거비

월세나 관리비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수준을 크게 넘는 경우입니다. 법원마다 주거비 추가 인정 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성질환, 중증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정기적인 병원비, 약값, 간병비가 해당합니다.


교육비

자녀의 학교 납입금처럼 꼭 필요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장애나 돌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데 드는 비용 등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월세와 관리비 납부 내역
  • 의료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보여 주는 소견서
  • 교육비: 재학증명서, 납입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
  • 돌봄 비용: 장애인 증명서, 요양 관련 자료, 지출 내역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1. 보험료, 통신비처럼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지출
  2. 차량 할부금, 고가의 통신 요금처럼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지출
  3. 증명할 자료가 없는 지출
  4. 일시적으로 한 번 생긴 지출

변제기간 중에 생긴다면

변제를 시작한 뒤에 치료비나 주거비가 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기본 생계비의 주거비 수준을 크게 넘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원마다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