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절차입니다.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경영을 이어갑니다. 법인회생의 요건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한눈에 보기
- 요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핵심 기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클 것
- 효과: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과 개별 추심 금지,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 경영: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경영
- 규모가 작다면: 채무 합계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 검토
법인회생 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예납금 납부와 대표자 심문
- 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
- 채권 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평가
-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인가와 수행, 절차 종결
법인회생에서 중요한 것
신청 시기
자금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는 회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운영 자금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개시 이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과 거래처
직원 임금과 개시 이후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이 점을 직원과 거래처에 설명하면 영업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회생 방식
주요 채권자와 미리 계획안을 협의하는 사전회생계획안(P플랜), 개시 전 자율 협상 기간을 두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회생 가능성 검토
재무 자료와 사업 전망을 살펴 회생이 현실적인지, 파산이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하고, 보전처분으로 회사 재산과 영업을 지킵니다.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관계인집회 대응을 돕습니다.
법인회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요건과 효과는 법인(기업)회생 요건 및 회생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에서, 준비 서류는 법인(기업)회생 준비 서류에서, 법정관리의 흐름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 경영을 이어갑니다.
네.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