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빚 독촉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던 독촉 전화를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달라진 빚 독촉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개인 대출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빚이나 불법 사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 사채는 따로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대응합니다.
추심 연락 제한
7일에 7회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추심은 하나의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락 제한 요청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는 직장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 입원, 사망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매각 등이 제한됩니다.
- 금융회사가 조정을 거절하면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체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독촉이 지나치다면
- 통화 일시와 횟수,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 제한을 요청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 빚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 자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의 추심 대응은 신청 후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면에서, 불법 사채 대응은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며, 1332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