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의 비 면책 채권 1 종으로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는 상대방을 굳이 상처를 주려는 적극적인 가해 의도로 변경 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해치고 주려고 생각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 챈 경우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한 외도 위자료 등의 경우에는 "악의"가 있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면책의 대상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의 손해 배상 청구를하는 경우에 그 지급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 채권자에서 재판 등을되어 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파산법 253 조 1 항 3 호) 개인 파산의 비 면책 채권 1 종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생명 · 신체 '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한정되지만, 그 경우의 주관적인 의사로는"고의 또는 중과실'로 충분합니다. 2 호의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인 가해 의사 인 악의까지는 필요 없다. 즉, 2 호의 불법 행위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생명 ·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재산 등에 대한 불법 행위도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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