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이 빚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 정책 대출이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회생과 파산 대상이 되는지, 다른 정리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대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넣어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채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알아둘 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후 매달 원리금을 갚는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입니다. 연체되면 일반 대출처럼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을 통해 갚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 의무가 없어 당장 부담이 적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는 이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원 절차 전에 검토할 방법
- 한국장학재단 상환 지원: 재단은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같은 지원을 운영합니다. 조건은 재단에서 확인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특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법원 절차: 학자금 외에 카드값, 신용대출 등 다른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함께 알아둘 것
서울회생법원 등은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주된 빚인 청년이라면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에서, 제도별 차이는 개인채무 조정제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비면책채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상환 지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