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예전에는 최장 5년이었지만, 2018년부터 원칙적으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법원은 일정한 경우 3년보다 더 짧은 변제기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과,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

채무자회생법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개정법은 2018년 6월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원칙은 3년입니다.
  •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에 신청해 5년으로 인가받은 사건은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으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3년이 되기 전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다면, 이자를 갚는지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저소득 근로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며 개인 채권자와 최근 1년 안의 새 빚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단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상에 해당해도 법원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2. 단축된 기간에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실무에서는 24개월 정도로 정하는 예가 많지만 고정된 기간은 아닙니다.
  4.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라, 다른 법원에서는 같은 기준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

변제 중에 목돈이 생겼다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면책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인가 이후 과정은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및 면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원칙은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