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시 대표자가 알아야 할 책임

회사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의 빚은 정리되지만, 대표자 개인에게 남는 책임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 대표자가 알아야 할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빚은 법인의 빚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대표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의 빚을 대표자 개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파산이 끝나면 법인은 소멸하고, 남은 법인의 빚도 함께 정리됩니다.


대표자에게 남을 수 있는 책임

연대보증 채무

법인 대출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파산과 관계없이 보증 책임이 남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파산관재인은 이사나 대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조사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법원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파산 직전에 회사 재산을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관재인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금과 임금

  • 법인이 낼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경우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다면 횡령, 배임, 사기파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

  1. 회사 재산과 장부, 거래 내역을 정리해 관재인에게 넘길 준비를 합니다.
  2.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직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체불 임금과 대지급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4. 대표자의 연대보증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 절차를 함께 계획합니다.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에서 대표자는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책임 추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과 개인회생 함께 진행하기에서, 회생과 비교는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의 경영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