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당시의 소득과 생활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상황이 그대로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늘고, 가족이 생기거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란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 등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후 면책결정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
  • 신청 기한: 면책결정 전까지
  • 변경 요건: 변경된 계획도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실직, 이직, 급여 삭감,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원래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출이 늘어난 경우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에도 생계비를 다시 계산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새로 해당하게 되었거나,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빨리 갚고 싶을 때도 변경을 검토합니다.


신청 방법

  1. 변경안 작성: 바뀐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새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2. 자료 첨부: 소득 변화를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냅니다.
  3. 법원 심리: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듣고 변경안을 인가할지 정합니다.
  4. 변경 인가: 인가되면 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의할 점

  •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바로 변제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가될 때까지는 원래 변제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경 후에도 지금까지 낸 금액과 앞으로 낼 금액을 합친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변제금이 이미 많이 밀렸다면 변경보다 폐지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변제금이 밀렸을 때의 대처는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냈을 때 대처법에서, 단축 기준은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매번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