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열심히 갚다가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문제로 변제금을 못 내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밀렸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대로 두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냈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변제계획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폐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 면책을 받지 못하고 남은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멈춰 있던 압류와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밀려야 폐지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르며, 보통 여러 달 분이 밀리면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밀리기 시작했을 때 할 일
먼저 연락하기
변제금을 못 낼 것 같으면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알립니다. 연락 없이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밀린 변제금 채우기
일시적인 사정이라면 다음 달이나 정해진 기한 안에 밀린 금액을 함께 내서 정상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계속 줄어든 상황이라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변경안을 냅니다. 줄어든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변경 후에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 유예
질병이나 출산처럼 일정 기간 소득이 끊기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 실무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미루는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갚기 어렵다면
- 특별면책: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전환: 소득이 거의 없어졌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 폐지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밀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
- 급여일 바로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 변제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나눕니다.
-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소액이라도 비상금을 남겨 둡니다.
인가 이후 전체 과정은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및 면책에서, 이직이나 퇴사 시 대처는 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여러 달 분이 밀리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밀린 금액을 채우면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배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폐지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