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어려워지면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도 함께 빚을 떠안게 됩니다.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더라도 대표 개인의 보증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절차와 대표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으로 정리되어도, 대표가 선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인 절차와 별개로 대표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
대표에게 꾸준한 소득이 있고 보증채무를 포함한 빚이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법인 대출 보증액이 커서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표 개인도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법인이 문을 닫고 대표에게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보증채무는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진행할 때 장점
- 관할 특례: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표 개인의 사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함께 다루면 사정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변제 구조 정리: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법인이 빚을 갚으면 그만큼 대표의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면서 변제 계획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추심 차단: 법인 절차만 진행하면 채권자가 대표 개인에게 추심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 절차도 함께 진행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보증계약 내용: 보증 한도와 기간, 보증한 채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정책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채무는 재기 지원 제도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보증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없앤 경우가 많으니, 내 보증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선 것인지 확인합니다.
-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 구분: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거나 개인 재산을 법인에 넣은 내역이 있다면 정리해 둡니다.
보증채무의 기본은 보증채무만 남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서, 법인 절차는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회생제도 및 법인회생 통상적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의 회생과 대표의 보증 책임은 별개입니다.
보증채무를 포함한 빚이 한도 이하이고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며,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표 개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
법인이 갚은 만큼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