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빌린 돈은 없는데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에 선 연대보증이 대표적입니다. 보증채무만 남았을 때 확인할 것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보증이 유효한지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한 보증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보증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와 기간
보증계약서에 적힌 최고한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보증은 한도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오래된 보증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다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의 보증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다면 보증채무를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적어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보증으로 생긴 빚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계속 갚고 있는데 보증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보증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될지 정해지지 않은 채권으로 처리되기도 하며, 처리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회사가 어려워져 대표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된 경우라면,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과 대표 개인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는 재기 지원 제도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법인 절차는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회생제도 및 법인회생 통상적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것
내가 면책을 받아도 다른 보증인이나 주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도별 차이는 개인채무 조정제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빚으로 보아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상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이 없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