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가 왔다면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됩니다. 회사에 빚 문제가 알려질까 하는 부담도 큽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를 멈추고, 나중에는 압류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기본 기준과 개인회생으로 멈추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되나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저금액은 2026년 2월부터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 급여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은 남기고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500만 원 초과: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고, 고액 급여는 별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는 국세징수법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단계
중지명령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에 대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그때부터 채권자는 압류된 급여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중지되고, 새로운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어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에 압류 해제를 위한 신청을 하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급여 중 일정 부분은 채무자에게 돌려받거나 변제금으로 쓰게 됩니다.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중지명령 전에 채권자가 이미 받아 간 급여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압류가 길어질수록 회사에서 불편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 여러 채권자가 차례로 압류를 걸면 생활비가 더 줄어듭니다.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청과 중지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문제
급여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중지명령과 인가 결정도 회사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을 막고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개시 여부의 결정 및 개시결정의 효과에서, 인가 이후 과정은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및 면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라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인가 후 효력을 잃습니다.
인가 후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변제금으로 쓰게 되며, 처리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법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