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개인파산을 하면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파산한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일부 재산을 남겨 줍니다. 그중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면제재산입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의 종류와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면제재산은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 주어 채무자에게 남기는 재산입니다.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압류금지재산과는 다릅니다.

  • 압류금지재산: 생활필수품 등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재산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면제재산: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 결정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종류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채무자나 부양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의 부분입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5,5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6개월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입니다. 예전에는 1,1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24년 6월부터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1,559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보통 파산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2. 제출 서류: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3.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예금 잔액증명서, 가족 생활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을 냅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상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원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현금 등은 따로 실무 기준을 두어 파산재단에서 빼 주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의 전체 흐름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아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네.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 배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