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여부의 결정 및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먼저 절차를 시작할지 정합니다. 이를 개시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멈추는 등 중요한 효과가 생기고, 기각되면 다시 추심에 노출됩니다. 개시 여부의 결정과 개시결정의 효과, 그리고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시 여부의 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청 자격, 서류의 진실성, 기각사유 해당 여부 등을 살펴 개시결정이나 기각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멈추게 합니다.
  • 금지명령: 앞으로의 강제집행과 추심 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여 압류나 추심이 심하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1. 강제집행 등의 중지와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할 수 없습니다.
  2. 담보권 실행의 제한: 담보권 실행 절차도 일정 기간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3. 변제의 금지: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이 금지됩니다.
  4. 급여 압류의 처리: 이미 압류된 급여도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의 효력이 정리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모든 채권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중 일부는 개시결정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거나 공고된 뒤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개시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개시결정의 효력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는 방법

즉시항고 대신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단순한 서류 미비였다면 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해야 할 일

  •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 개시결정 후 정해진 시기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미리 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자집회 기일을 확인하고 출석합니다.

기각사유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인가 이후 과정은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및 면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정 등으로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