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기초수급자의 개인파산 신청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빚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와 기초수급자의 개인파산 신청은 일반 사건보다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이유

  •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나 건강 때문에 빚이 생긴 경우라면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빠르게 면책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2. 개인 채권자가 없는 사람
  3.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
  4.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는 경우

진행 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소득, 재산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 면책을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관재인을 선임해 일반 절차로 진행합니다.


시행 법원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회생법원과 의정부, 인천, 제주, 춘천, 청주 지방법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375)으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제도

공공기관을 통하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 거주자 가운데 기초수급자, 6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신청 지원을 합니다. 센터를 거친 사건은 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의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합니다.
  • 법원 소송구조: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등 비용을 구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것

부양가족과 자녀의 도움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자녀의 도움은 빚을 갚을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

본인 명의 집이 있다면 파산 절차에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다만 세금, 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에서, 공공기관 지원은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신속면책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