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면서도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상담부터 서류 작성, 신청까지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해 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연계해 지원합니다.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분으로, 소득과 최근 신규 채무 비중 등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도움: 상담,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법원 신청 연계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을 맺어, 센터를 거쳐 신청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4. 장애인
  5. 60세 이상인 분

받을 수 있는 도움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상담
  •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서류 검토
  • 상담관이 동행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 변호사를 통한 신청 접수
  • 예산 범위 안에서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
  • 필요하면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등 요건을 갖춘 분에게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지원을 받을 때 알아둘 점

  • 무료 지원은 신청서 작성과 제출, 법원의 보정 대응 등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원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파산관재인 보수나 외부회생위원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은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도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 지원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지원 기준을 넘거나, 채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재산이 있어 처리 방법을 따져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연체가 길어질수록 추심 압박과 지연이자가 커지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 내게 맞는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