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빚을 더 갚아야 하는지, 빚을 물려받는다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제기간 중에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추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상속 재산의 규모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판례는 상속포기를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성실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빚을 상속받는 경우
- 개시결정 이후에 상속으로 떠안은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서 이번 변제계획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상속받은 빚을 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속이 있었다면
- 신청 전에 받은 상속 재산은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다른 상속인에게 내 몫을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재산을 넘긴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앞으로 상속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변제기간 중 상속이 생기면 위와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에서,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숨기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으로 추가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아니지만, 결정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생긴 빚이라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