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파산선고는 되었는데 빚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됩니다. 크게 낙담하게 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재량으로 면책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빚을 갚을 책임이 그대로 남고,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도 이어집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에 거짓을 적은 경우
  •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이전에 면책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받았을 때 할 일

결정 이유 확인

결정문에 어떤 사유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시항고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면책

법원은 사정에 따라 채무의 일부만 면책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라도 면책받은 경우라면 남은 빚의 정리 방법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

  1. 개인회생 신청: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낭비나 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따로 없어, 파산에서 면책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많다면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3. 재신청: 같은 채무로 다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가능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불허가를 피하려면

대부분의 면책불허가는 재산이나 빚의 경위를 숨기거나 설명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고, 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담 준비는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묻는 것들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 제도 및 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결정이 확정되면 빚을 갚을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