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과 개인 빚이 섞여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출과 생활비 대출, 카드값이 한데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할지, 사업을 접고 정리할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도 달라집니다. 사업자 대출과 개인 빚이 섞여 있을 때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빚은 개인 빚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도 대표 개인의 빚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생활비 대출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했다면 법인의 빚과 대표 개인의 빚은 다르게 봅니다.


빚을 먼저 분류하기

  • 사업 빚: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거래처 외상, 장비 리스
  • 개인 빚: 신용대출, 카드값,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 우선 갚아야 할 빚: 세금, 4대 보험료, 직원 임금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대출은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으로 바뀌므로, 지금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은 자료로 보여 주어야 인정됩니다.


간이회생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지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일정 기간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접는다면

  1. 폐업 후 취업해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3. 폐업 과정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처분한 집기와 재고의 사용처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섞여 있을 때 주의할 점

  •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사업 지출과 생활비를 구분합니다.
  • 매출을 신고한 것보다 실제 매출이 많다면 실제 기준으로 정직하게 적습니다.
  • 사업 빚만 따로 남기고 개인 빚만 정리하는 식으로 일부 채권자를 빼면 안 됩니다.

폐업 후 정리는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 정리하는 방법에서, 간이회생은 간이회생절차 적응요건 및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대출도 개인 빚이라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