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결혼이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동안 결혼이나 이혼처럼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바뀌면 생계비와 재산, 소득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이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

결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채무자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부양가족과 생계비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자녀 부양도 나누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

변제금을 내면서 결혼 비용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을 받아 결혼 비용을 마련하면 새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쓰게 된다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 몫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내용과 근거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양육비

자녀를 키우게 되면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고 양육비를 내게 되었다면, 양육비 지출을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채무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일

  1. 혼인이나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바뀌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2. 생계비나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3. 재산분할이나 이사로 재산이 바뀌면 그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에서, 배우자 자료 문제는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됩니다. 결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