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이 일반회생을 택하는 이유

의사, 약사, 한의사, 세무사처럼 소득이 높은 전문직은 빚이 많아도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생 절차인데 왜 일반회생을 고르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으로는 어려운 이유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열면서 받은 시설자금, 장비 리스, 운영자금 대출이 많으면 이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높아도 생계비가 크게 늘지 않아 남는 소득 대부분을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병원이나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려면 임대료, 인건비, 장비 유지비 같은 지출이 많은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회생의 특징

  • 채무 한도 없음: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출 반영: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따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최장 10년 안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 월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담보권도 조정: 담보 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어려운 점

  1.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관계인집회에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2. 비용과 기간: 조사위원의 조사 등 절차가 복잡해 비용이 더 들고 기간도 깁니다.
  3.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전문직이 함께 따져 볼 것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자격은 파산선고가 결격사유이지만 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병원이나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 개업이나 법인 형태라면 개인 채무와 사업체 채무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의 기본 구조는 일반회생 제도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에서, 개인회생과의 차이는 일반회생 제도 요약 및 개인회생과 차이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라면 가능하지만, 한도를 넘거나 사업 지출이 많으면 일반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