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생긴 빚과 파산 면책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처럼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만 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빚은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 억울함이 큽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1. 경찰 신고: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접수 증명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이라면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남아 있는 돈은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 대출 확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받은 대출이 아니라면 회생이나 파산보다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의 사기 피해 빚

개인파산에서는 빚이 생긴 원인이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낭비나 도박, 사행성 투자로 재산을 줄였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기 피해는 이와 다르게 봅니다.

  •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은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고수익을 약속한 투자에 스스로 큰돈을 넣은 경우라면 사행성 투자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기록, 대화 내역, 송금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사기 피해 빚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당연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 설명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사기범에게 넘어갔다면, 법원은 대출금의 행방을 묻습니다. 송금 내역과 신고 기록으로 돈이 사기범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보여 주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권리도 재산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피해환급금을 받을 권리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낮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할 점

  • 사기 피해를 이유로 빚을 숨기거나 일부만 적으면 안 됩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게 되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빚을 없애 주겠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2차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빚의 원인이 면책에 미치는 영향은 파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에서, 신청 직전 대출 문제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내가 직접 받은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명의도용이라면 채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