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전 재산 정리가 위험한 이유

파산을 결심하고 나면 재산을 모두 잃을까 봐 미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예금을 찾아 두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빚을 갚는 식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전 재산 정리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왜 위험한지 정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거래를 봅니다

관재사건이 되면 파산관재인이 신청 전 일정 기간의 계좌 거래, 재산 처분, 명의 변경을 조사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록 이력, 보험 해지 내역, 큰 금액의 현금 인출도 확인 대상입니다. 신청 직전에 정리한 내역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위험한 재산 정리

가족 명의로 바꾸기

차나 집, 보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꾸는 것은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봅니다.


현금으로 찾아 두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기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으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헐값 매각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넘기는 것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생기는 결과

  1. 부인권 행사: 관재인이 처분을 무효로 돌려 재산을 되찾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가족이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 면책불허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결국 파산선고만 받고 빚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문제: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경우

  •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에 쓴 경우
  • 시세대로 팔고 그 돈의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 오래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정당한 지출이라도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재산은 따로 있습니다

미리 정리하지 않아도 법이 남겨 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같은 압류금지재산과, 신청하면 남길 수 있는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가 그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에서, 사해행위 전반은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무엇이 문제일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되돌려지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