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이 많아도 보험만큼은 유지하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오래 유지했다면 해약환급금이 쌓여 있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회생과 파산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재산입니다
지금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는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가족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부분
민사집행법은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부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부분이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 저축성 보험과 투자형 보험: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사망보험금: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금액의 적용 방식은 보험 개수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보험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 해약환급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생계비 안에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으면 일부 해지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 위주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보험
해지해서 나누는 경우
관재사건이라면 파산관재인이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
질병 등으로 새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마련해 파산재단에 넣고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재인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 부분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부분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작은 보장성 보험이라면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주의할 점
-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지했다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꾸면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파산 진행 방식은 개인파산 동시폐지와 관재사건의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할 필요는 없고,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부분이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따로 내거나, 압류금지 범위 안의 보험이라면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