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특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만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은 이런 피해자가 개인회생으로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특례

받을 수 없는 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일반 개인회생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거나 줄여서 반영합니다. 그만큼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

원칙적인 변제기간 3년보다 짧게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2년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이에 준하는 경우: 경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준 경우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가 빚의 주된 원인: 전체 빚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보고, 전세사기가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결정서와 임대차계약서, 경매 관련 자료 등을 함께 냅니다.
  • 추심이 걱정된다면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확인할 점

  • 이 특례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회생법원도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일반적인 방식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사람의 청산가치 계산에서, 다른 단축 대상은 변제기간 3년 단축이 적용되는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빼고,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