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 둔 재산은 없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임차보증금은 대표적인 재산이라 청산가치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사람의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도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산가치 계산 순서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나 관리비를 뺍니다.
- 담보로 잡힌 금액 빼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보증기관이 담보를 가진 경우, 그 대출 잔액은 뺄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금액 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뺍니다.
- 남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렇게 남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에 살고,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00만 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대출 잔액 8,000만 원을 빼면 7,000만 원입니다.
- 서울의 압류금지 금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입니다.
-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르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자주 생기는 문제
보증금이 계약서와 다를 때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렸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면, 실제 보증금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등을 함께 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지분만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누가 보증금을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부모님 집 등에 보증금 없이 사는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와 집주인의 신분 자료를 냅니다.
변제기간 중 이사하게 된다면
변제기간 중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늘린 돈의 출처나 줄어든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면 보증금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대출 잔액과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들어갑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잔액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고, 대출 자체는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소액이면 압류금지 금액 범위에 들어가 청산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와 집주인의 신분 자료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