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를 접고 나면 매출은 사라졌는데 사업자 대출, 카드값, 밀린 세금과 임대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후 남은 빚이 사업 빚과 생활 빚으로 뒤섞여 있어 정리 방법을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폐업 후 확인할 것과 선택할 수 있는 빚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빚을 종류별로 나누기
- 금융회사 빚: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대금
- 세금과 공과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 거래처와 임대인 빚: 외상 대금, 밀린 임대료
- 직원 관련 빚: 밀린 임금과 퇴직금
- 개인 간 빚: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종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세금과 직원 임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해서 갚아야 하고, 파산 면책이 되지 않는 빚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기간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폐업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연체가 깊은 경우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의 빚이 대부분이라면 연체 기간에 맞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업 후 취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해서 꾸준한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자 대출, 거래처 외상, 개인 간 빚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직장인이 되었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나이, 건강 때문에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주의할 점
- 폐업 신고와 세금 신고: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재고와 시설 처분: 가게 집기나 재고를 처분한 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둡니다.
- 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은 보증금은 재산이므로 어떻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폐업 직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했다면
법인으로 사업했다면 법인의 빚과 대표 개인의 빚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채무만 남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개인채무 조정제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폐업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보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 동안 사업을 했다면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는 우선채권이라 감면되지 않고 변제기간 안에 우선해서 갚아야 합니다.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