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면서 빚까지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내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다른 빚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앞으로 낼 양육비와 밀린 양육비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낼 양육비
매달 내야 하는 양육비는 생계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양육비를 실제로 보내고 있다면 그만큼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제금을 정합니다.
- 법원 판결, 조정조서, 협의서 등으로 양육비 금액을 증명합니다.
- 실제로 양육비를 보낸 계좌 내역을 함께 냅니다.
- 반영 방식은 부양가족 수에 넣거나 별도 지출로 인정하는 등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밀린 양육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양육비처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양육비는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반영
밀린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 안에서 우선해서 갚거나 따로 갚는 방법을 정합니다. 처리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를 줄이고 싶다면
소득이 크게 줄어 정해진 양육비를 내기 어렵다면,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고 양육비가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안 내면 생기는 일
-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가는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이런 제재는 멈추지 않으므로, 양육비는 우선해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양육비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다른 상황은 개인회생 중 결혼이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에서, 추가 생계비는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양육비를 생계비에 반영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모두 갚아야 합니다.
저절로 줄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따로 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