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결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했거나 다른 빚을 막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법원과 채권자 모두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신청 직전의 대출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이 아닌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채권자는 속아서 빌려준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이 통장에 남아 있거나 행방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 갚는 데 썼다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에서

사용처 소명 요구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법원이 대출금의 사용처를 설명하라는 보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대출금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심한 경우

신청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분명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개인파산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거나, 신용으로 산 물건을 헐값에 팔아 현금을 만들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다른 채무조정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도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받은 신규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빼거나 신청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1. 사용처 정리: 대출금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2. 불가피한 사정 설명: 생활비, 병원비, 기존 빚 상환처럼 불가피한 사용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남은 돈 신고: 쓰지 않은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4. 더 이상 빌리지 않기: 신청을 결심했다면 그때부터는 새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카드 돌려막기 끝에 선택할 채무조정 방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금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