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의 회생과 파산

자영업을 했거나 사업을 접은 분들은 세금 체납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다른 빚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모두 특별하게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 세금은 다른 빚처럼 일부만 갚고 면책받을 수 없고, 변제기간 안에 우선해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 개인파산: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체납도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 처리

변제계획에 우선 반영

체납 세금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갚도록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으면 변제기간 초반에는 세금을 먼저 갚고, 그 뒤에 일반 채권자에게 갚는 구조가 됩니다.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변제기간 안에 다 갚아야 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넘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을 먼저 분할납부로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납처분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세금 체납에 따른 새로운 체납처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압류나 다른 세금은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 채권의 압류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나누는 방법

  1. 분할납부 신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사업자 지원: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가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상과 기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부과 자체 확인: 폐업 후에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잘못 부과되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체납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 세금 외의 빚이 많다면, 세금은 따로 분할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빚 정리는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 정리하는 방법에서, 면책되지 않는 빚은 파산에 관한 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변제기간 안에 우선해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