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 재산만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법원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일부 반영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청산가치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본인 명의 재산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배우자는 채무자와 다른 사람이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배우자 재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경우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일부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중 일부를 채무자의 몫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실무입니다. 반영 여부와 비율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명의만 배우자인 재산

실제로는 채무자가 돈을 내서 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것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꿨다면, 부인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아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 배우자가 자기 소득으로 모았다는 점이 분명한 재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1.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
  2.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3.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라면 그 증빙

배우자 자료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에서, 법원별 차이는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실무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법원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