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아서, 도박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 손실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청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도박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에는 이런 면책불허가 사유가 따로 없습니다. 소득이 있고 빚이 법정 한도 이하라면 도박 빚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박 손실은 이와 달리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일정 기간 안에 도박으로 잃은 돈을 재산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아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변제총액이 늘어나 월 변제금이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반영 기간과 범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손실 시기, 도박에 쓰지 않고 생활비나 빚 상환에 쓴 부분 등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반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경우
-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계속한 경우: 성실성을 의심받아 보정 요구가 많아지고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새로 대출받아 도박에 쓴 경우: 변제할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도박 사실을 숨긴 경우: 계좌 거래내역에 도박 사이트 입출금이나 큰 현금 인출이 나타나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제 중 다시 도박한 경우: 변제금을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도박을 끊었다는 자료
도박 중독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내역 정리
언제, 어디서, 얼마를 잃었는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사실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의 도움
변제기간 동안 돈 관리를 가족이 함께 맡는 방식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한다면
도박 빚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이 될까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아 가능합니다.
도박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거래내역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하므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