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정리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는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개인 보증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 절차만 진행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대표 개인에게 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 법인의 회생계획 인가나 파산 종결은 대표자의 보증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갚은 만큼은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 채권자는 법인 절차와 별개로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

대표자에게 꾸준한 소득이 있고, 보증채무를 포함한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보증채무가 커서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표자 개인도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

회사가 문을 닫고 대표자에게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보증채무는 면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진행할 때의 장점

  1. 관할 특례: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표자 개인 사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
  2. 변제 구조 정리: 법인의 변제 일정과 대표자의 변제계획을 맞춰 세울 수 있습니다.
  3. 추심 차단: 개인 절차의 금지명령으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보증계약의 한도와 기간, 보증한 채무의 범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 채무의 재기 지원 제도
  •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 대표자 개인 재산과 가족 명의 재산의 구분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법인과 개인 절차 함께 설계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과 대표자 개인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 일정과 변제 구조를 맞춥니다.


보증채무 확인

보증계약서와 채권 내역을 확인해 실제로 책임져야 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추심과 압류 대응

대표자 개인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있다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대응합니다.


더 알아보기

함께 진행하는 방법은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과 개인회생 함께 진행하기에서, 보증채무 일반은 보증채무만 남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아닙니다. 법인의 회생과 대표자의 보증 책임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