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다시 살리기 어렵다면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관재인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질서 있게 정리하면 대표자와 직원, 거래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요건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파산 한눈에 보기
- 파산 원인: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채초과
- 신청인: 회사(이사회 결의 등), 채권자
- 진행: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조사, 환가, 배당
- 결과: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소멸하고, 남은 법인 채무도 함께 정리됩니다.
법인파산 절차
- 파산 신청과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 회사 재산과 장부 인계, 관재인의 재산 조사
- 채권 신고와 채권자집회
- 재산 환가와 배당
- 파산 종결
법인파산에서 중요한 것
직원 보호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원들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장부 정리
관재인에게 회사 재산과 장부, 거래 자료를 정확히 넘겨야 합니다.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표자 책임
법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빚이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책임이 남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회생과 파산 선택
회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파산이 맞다면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신청과 관재인 협조
신청서와 재산 자료를 준비하고, 관재인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돕습니다.
대표자 개인 문제 정리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개인 절차를 함께 계획합니다.
법인파산에 대해 더 알아보기
대표자 책임은 법인파산 신청 시 대표자가 알아야 할 책임에서, 법인 절차에 대한 질문은 법인회생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