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외 출국과 해외 근무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해외 파견이나 이민처럼 장기간 외국에 나가도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 출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변제를 계속하고 법원 절차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개인회생 채무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짧은 여행이나 출장은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신경 써야 합니다.

  •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날짜에는 출석해야 하므로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합니다.
  •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변제금이 빠듯한데 여행 경비를 많이 쓰면, 채권자가 성실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나 파견

소득 신고

해외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도 소득입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 파견이라면 급여 명세와 파견 수당을 신고하고, 해외 회사에 취업했다면 현지 급여 자료를 번역해 냅니다.


변제금 송금

해외에 있어도 국내 계좌로 변제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송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법원에 알리기

장기간 외국에 머물게 되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고, 국내 연락처와 송달받을 주소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해외 근무로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면 다릅니다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거나 장기간 비울 수 없습니다. 관재인 면담과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민이나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

  1. 변제기간 중 이주하면 소득 증명과 송금, 법원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해외에 재산을 옮기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면책을 받은 뒤 이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변경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에서, 파산 중 생활 제한은 파산에 관한 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등 법원 일정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