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자동차는 계속 탈 수 있을까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개인회생을 하면 차를 처분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서 개인회생 중에도 자동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차량 가치와 할부나 담보 여부에 따라 고려할 점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는 절차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장래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어도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자동차의 가치는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할부나 담보가 없는 차량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시세가 낮다면 큰 영향이 없지만, 시세가 높은 차량이라면 변제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이 남은 차량

캐피탈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이라면 그 채권은 별제권으로 다뤄집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할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제한될 수 있고, 연체되면 캐피탈사가 차량을 회수해 경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권자와의 협의나 법원 실무에 맞는 처리 방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남은 리스료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가 있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세가 높은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

  • 빚은 많은데 고가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에 꼭 필요한지 법원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면 생계비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차량을 산 경우라면 구입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처럼 소득을 얻는 데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1. 차량을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것
  2. 시세보다 싸게 지인에게 넘기는 것
  3. 차량을 팔고 받은 돈을 설명 없이 써 버리는 것

이런 행위는 재산 은닉이나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쉽게 이해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 시세는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