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받게 된 보험금과 합의금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받거나, 병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개인회생 중 받게 된 보험금과 합의금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절차 중에 생긴 재산도 재단에 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간 중 받은 보험금이나 합의금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치료비 성격의 보험금

실손보험금처럼 치료비를 보전하는 보험금은 실제 치료에 쓰는 돈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진단금이나 정액 보험금

진단 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 보험금은 치료비를 넘는 부분이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

가족이 사망해 받은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 금액은 2026년 2월부터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 치료비와 휴업손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부분은 실제 지출과 생활비에 쓰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보상: 장해로 앞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어, 소득 감소와 함께 설명합니다.

받았을 때 할 일

  1. 보험금이나 합의금의 명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치료비 등 실제로 쓴 돈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금액이 크다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4. 사고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도 함께 검토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니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추가 변제를 요구받을지는 금액과 성격,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의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이 회생과 파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변제 중 상속을 받은 경우는 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절차 중 얻은 재산도 재단에 속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