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이 될까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빚이 남은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 개인회생이 안 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다만 신고 방식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고 빚이 법정 한도 이하라면,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빚의 원인이 면책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투자 손실금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투자로 잃은 돈을 재산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부터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도 비슷한 실무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남은 가상자산은 모두 신고

신청할 때 남아 있는 코인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신청 시점의 시세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거래내역 소명

법원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투자 손실을 주장하려면 입금액과 손실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의 투자

신청 이후나 변제기간 중에 다시 투자를 하면 성실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내야 할 돈으로 투자했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개인파산이라면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사행성 투자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주된 원인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