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주로 묻는 것들과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인가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보통 변호사가 맡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법원에 의견을 내는 일을 합니다. 채무자를 처벌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면담에서 주로 묻는 것
빚이 생긴 경위
-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와 시기
- 빚이 늘어난 과정과 빌린 돈의 사용처
- 사업 실패, 보증, 질병 등 구체적인 사정
재산과 처분 내역
- 지금 가진 재산과 예금, 보험
- 최근 몇 년 사이에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재산
- 상속받을 재산이나 받을 돈이 있는지
소득과 생활
- 현재 일을 하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 가족 구성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는지
거래내역의 특이사항
- 큰 금액의 입출금이나 현금 인출의 이유
-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돈
- 도박, 투자, 고가 물품 구입 내역
면담 준비 방법
- 신청서 다시 읽기: 신청서와 진술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게 답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합니다.
- 설명 자료 준비: 큰 입출금의 이유를 보여 주는 영수증, 계약서, 병원 기록 등을 챙깁니다.
- 요청 자료는 기한 안에 제출: 관재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빠르게 냅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지어내지 말고,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답합니다.
면담 후의 절차
관재인은 조사 결과를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하고 면책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냅니다.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와 배당을 거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협조하면 면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거짓으로 답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재사건의 특징은 개인파산 동시폐지와 관재사건의 차이에서, 빚의 원인과 면책의 관계는 파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통 관재인의 사무실에서 하며, 관재인이 일정을 알려 줍니다.
관재인에 따라 다르니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관련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바로잡으면 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고, 준비가 어려우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